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〉[공2010상,897]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두2070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3.1.(245),341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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